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원칙없는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검찰이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우리당 이규민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오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규민 의원은 기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처분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고 하는데 오늘 불기소 처분은 깊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검찰의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021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