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국정감사 2일째,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한 민생국감, 정책국감, 방역국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인 방해공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피케팅 소동으로 국감 첫날부터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는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국감 이틀째인 오늘은 무의미한 정쟁과 흑색선전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12개 상임위에서 기획재정부 등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중 국방위는 서울 용산의 국방부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조치 추진현황,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강화 등 강력범죄 재범방지 대책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 화천대유 국힘토건비리게이트 수사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무위는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 게임아이템 확률조작 사건을 다루고, 숙박앱의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 행위 의혹에 관련 문제도 다루게 됩니다.

  기재위는 부동산 및 물가상승률 등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 국민지원금 지금 관련 내용 등 코로나19 상황의 재정당국 대응이 있습니다.

  교육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 곽상도 의원 아들 관련 의혹이, 과방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침해문제, 팩트체크넷 운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함께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묘사된 병영 부조리 및 가록 행위 등을 다루게 되고, 행안위는 화전대유 국힘게이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및 장모사건 대응 문건 수사 상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문체위는 김포장릉 경관과 관련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중단 문제, 곽상도 의원 아들의 문화재 행정 관련 압력 의혹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농해수위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응 문제 등을, 산자위는 온라인플랫폼 독점에 따른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환노위는 층간소음 관리 부실문제 및 대기업 탄소배출저감 시설 부실 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위는 부동산 관련 문제와 함께 모빌리티 플랫폼 독과점 문제, 화천대유 국힘게이트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할 때입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 ‘대선국감’, ‘국감시작과 함께 파행’과 같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대선 예비후보를 마치 ‘왕’이라도 되는 양, 희대의 BIG3 의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생떼 국감을 당장 멈추고 국민을 위한 국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국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