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대한노인회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1년 9월 17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 대한노인회 중앙회

■ 송영길 당대표

김호일 회장님, 정정하십니다. 그 때와 별 차이가 없으십니다. 제가 서른일곱 살 때 초선 의원이셨는데, 그때 마산에서 뵈었습니다. 노인회장 되신 것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계양구 회장님까지 모시고, 우리 지역 고문이신데 반갑습니다. 박용렬 회장님도 반갑습니다. 역시 국회 의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구체적으로 좋은 안을 잘 만들어주셔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영인 의원과도 제가 만나서 법안 발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회장님 건의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이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이 남북한 UN 동시 가입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남북한 UN 동시 가입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조선 원칙에 반대하고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했고, 우리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로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씨가 쓴 책을 보면 김일성은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반대했지만, 김정일이 ‘불가피하다. 잘못하면 대한민국만 먼저 UN을 가입해버리면, 자기들은 고립되어버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소련과 먼저 우리가 국교를 수립합니다. 90년대,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국교를 수립하니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럴 바에야 ‘먼저 가입하자’ 마음을 바꿔서 먼저 UN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영문으로 DPRK고 우리가 ROK이니까 알파벳 순서가 앞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160번째로 UN 회원국이 됐고, 우리가 161번째로 UN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중국과 국교가 수립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교 수립을 했는데,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국‧일본과 국교를 수립해서 핵을 포기하고 국교를 수립해서 정착이 돼야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에 대해서 걱정도 많았지만, 오늘은 1차 접종률이 70%가 넘은 날입니다. 2차 접종률도 40%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 전체 다 70%가 넘을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처음에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백신 거지국이다’ 비아냥대고, 비판했지만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토종백신을 개발했으면 좋지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과 영국, 미국 등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백신을 달라고 난리니까 백신 가진 나라가 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 계약입니다. 모더나가 생산 차질이 있어서 늦게 줘도 아무 소리 못 하고 기다려야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토종 백신은 내년 상반기에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종 백신을 개발을 하려면 임상을 해야하는데 4만 명의 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 백신이 하나도 개발이 안 됐으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데려다가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백신이 다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만 명의 안 맞은 건강한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짜 백신을 주사하고, 또 실험 백신을 주사해서 감염병 효과를 장기간 관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대조 백신이라는 것을 4천 도스를 받았습니다. 대조 백신이라는 것은 이 백신과 실제 4천 명만 해서 실험 백신과 대조 백신을 비교해서 중화 항체 값을 가지고 국제적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조 백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4천 도스를 만들어서 SK바이오에서 3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꼭 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면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의 방역 지침을 좀 완화시켜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독감처럼 예방하면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방역지침으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국보다 접종이 벌써 앞서서, 미국은 쌓아놓고도 안 맞으려 하니까 접종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워낙 의료체계가 좋아서 신속하게 하루에 50만, 60만씩 접종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관련 법은 쭉 저희가 올해도 노인복지예산을 12.8% 증가시켰습니다. 1인당 노인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7.4%로 확대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나씩 챙겨보고, 우리 김호일 회장님이 말씀하신 30만 원 70% 하위 지급을 보편적 복지로 바꾸는 문제와, 조금씩 인상하는 문제는 대통령 후보들 끼리 아마 공약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대통령 후보가 10월 10일 결정이 되면, 제가 당대표로서 대선 후보와 같이 대통령 후보 공약을 다듬어야 할 때 말씀해주신 것들을 공약에 잘 반영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충청남도 서천군 사례가 나왔습니다. ‘100원 택시’,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100원만 내면 택시비를 군에서 지원해서 읍내에 나올 수 있게하는 100원 택시 제도가 있습니다. 택시가 빈 택시가 많습니다. 장거리를 가면 버스, 지하철이 필요하겠지만 지하철 역에서 집까지 단거리는 택시를 활용한 준공영제 방식으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분야는 지금 어르신들이 무료 승차를 하고 있는데 적자가 큽니다. 저도 인천시장을 하면서 이 적자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서울, 인천 이 쪽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도와줘야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써서 해왔는데 노인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단순히 돈을 떠나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 회장님께서 3선 국회의원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만큼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상의드리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