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금융공공노동자 격려위로방문 인사말

□ 일시 : 2021년 9월 16일(목)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앞

■ 송영길 당대표

첫 번째, LH 혁신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일탈 행위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LH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 당 일부 의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내로남불을 없애자'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사실 별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 열두 분을 출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까지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에서도 LH 전 직원의 부동산 내역을 다 등록하도록 한 것은 대단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LH도 여러 가지의 자기 혁신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일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조직을 쪼개는 것이 과연 맞는 방안인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한 혁신안, 지주회사를 통해서 주택 사업과 분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과 국회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저희 국회의 시간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토부 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입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LH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집값 폭등과 여러 가지 공급 부족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2.4 대책에 체결된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최근에 저희가 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혁신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 군데, 한 여섯 필지를 정했는데 속도를 빨리 내지 않으면 부지 정리해서 택지 분양할 때까지 2022년, 2023년입니다. 가능한 속도를 빨리 내서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리는 국토부가 주장한 대로 일방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엑심 뱅크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가 되도록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번에 법안 자체에서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에게 입법 진행 상황 보고를 들어보고, 오늘 여러 위원장님들의 뜻도 전달하고, 저 역시 이것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보고를 다시 한 번 듣고 점검해보겠습니다.

임금 직무급과 임금피크제 문제도 어떤 보완점이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IBK 임금피크 사업장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임금피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업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보다는 IBK나 금융에 있는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파견돼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대출 제도, 이 문제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국민적으로 불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 국민에게 LTV·DTI 통제하면서 금융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LTV·DTI 무시하고 금융 대출의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부의 사내 기금으로 지금 근로자들이 축적한 돈 아닙니까? 이 돈이 복지로 된 돈인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용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문제는 저도 심각한 느낌이 듭니다. 고용부,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들어보고 체불임금 근로자들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인력 충원을 안 해주니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지가 전달됩니다. 이것은 제가 꼭 체크해서 피드백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제가 더 구체적인 디테일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