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 대책, 국회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방역 현장 인력 확충, 검역, 진단 역량 강화, 격리자 치료 지원, 방역물품 확충,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 등에 1,041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감염 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국내 확진자 발생으로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에 추가하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체계’ 검사항목에도 추가해 상시 감시, 관리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로 국내에 유입될 중국인 유학생을 대비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을 세웠고,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중인 우리 국민 이송 계획을 일본정부와 협의 중이다.

범부처적인 협업으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삼주간 고비가 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지금이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가 실시된다. 이를 시작으로 검역법, 감염볍예방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19대응 3법’의 처리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책을 국회가 든든히 뒷받침해 국민의 불안을 덜고,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다시금 당부 드린다.

■ 미래통합당,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적 이합집산이 아님을 입증하라

어제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보수의 시작이라며 그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반성과 쇄신 없이 간판만 바꾼 구태정치와 당리당략적 이합집산에 국민은 이렇게 묻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은 3년 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탄핵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명령인 촛불개혁 완수를 과거로 회귀하고, 위장정당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 된다. 미래통합당의 출범이 진정 국민을 위한 새로운 보수의 시작이라면,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적 이합집산이 아님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이다.

과거 미래통합당 전신인 정당들의 권위주의 정권이 초래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 처리,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하기까지 삶으로 저항한 해직 공무원들의 눈물을 닦는 해직공무원복직법 처리를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입증하라.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19 위기극복, 방역대응을 위한 법안처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감축법 등의 처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하라.

집시법, 전기통신사업법, 선거법 등 제반 규정안에 묶인 국민의 목소리를 풀어 ‘표현의 자유”주장이 정치공세용이 아님을 입증하라.

지역상권 상생법 등의 처리를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라.

자치경찰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법안 처리를 통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입증하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라는 것을 입증할 총선 전 마지막 기회이다. 개혁법안 민생법안에 쌓인 먼지를 걷어내며 국회에서 입증하라.

■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 업무 복귀,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사법부가 또 다시 국민들의 재판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 농단 재판에 연루된 판사 7명이 내달부터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복귀하는 법관 7명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심지어 3명은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1년 전 사법농단이 불거졌을 때와 상황적으로 바뀐 것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판사들은 법관탄핵의 대상이라거나 징계의 대상으로 삼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사법부 자체 징계 등 자정적 조치가 불충분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을 한 사법부에 실망이 크다.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개입혐의를 무죄라 선고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사법농단은 재판 당사자들이 농락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마저 뒤흔든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금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농단 같은 국민농락, 헌법유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