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17일) 시작된다. 사실상 20대 회기의 마지막 국회이자,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회가 국민의 열망에 보답하는 민생 중심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다뤄야할 사안은 ‘코로나19’대책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으로 확산세가 둔화되고,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매출 타격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대책 특위’구성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 처리 등을 통해 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덜고, 경제활력 유지를 위한 대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총력 대응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임위에 계류된 240여 건이 넘는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개혁 후속으로 자치경찰제·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법을 비롯해서 과거사정리 기본법, 미세먼지 감축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법안들 또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매번 ‘지각 처리’ 오명을 들었던 선거구 획정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하는 법적 시한을 넘겼다.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2주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20대 국회는 ‘일 안하는 국회, 식물 국회, 최악 국회’로 비판과 지탄을 받아왔다. 민생 법안과 개혁과제를 방치하고 또다시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열망에 보답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미래통합당 출범이 보수 혁신과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합당하는 미래통합당의 출범식이 열린다. 미래통합당의 출범이 국민을 위해 개혁과 민생을 놓고 경쟁하는 좋은 정당의 시작이길 기대하며, 새로운 보수의 길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출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의구심과 우려를 안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건의 장본인들임에도, 지금까지 국민이 요구한 보수 혁신과 개혁을 위한 아무런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무능과 구태가 통합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합과정에서 유승민 의원 등이 주창해왔던 보수 개혁의 원칙은 사라졌고, 이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혁신의 과제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통합에서 이탈했다. 가치와 원칙은 실종되고, 선거만을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불법적인 위장정당 창당을 동시에 시도했다. 이러한 구태정치로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곶감 빼먹듯 가져가는 행태는 오히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혁신과 개혁을 추구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원한다면 오직 총선용으로 급조된 이합집산 정당, 탄핵을 불러온 도로 새누리당으로의 회귀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위장정당을 통한 선거법 악용을 즉각 중단하고, 당리당략에 희생된 보수의 품격과 철학을 찾아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은 정치개혁과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들의 건강한 경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포용, 공정, 평화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정책과 인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선거만을 의식한 작은 정치가 아니라, 구태와 반칙의 통합과정을 성찰하고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진정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정치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