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2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사실상 20대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코로나 19 대응, 선거구 획정과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법안 처리조차 ‘총선용 국회’라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대응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코로나 19 대처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법안처리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이후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국민들께서 법사위 계류 법안 등 민생법안 244건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20대 국회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2020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