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당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장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허용한 중앙선관위는 오늘의 결정을 철회하라

오늘(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꼼수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공식 허용했다.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가짜정당이며, 당사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 4곳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허허벌판에 세워진 창고를 당사로 했다는 점, 당원들의 이중당적이 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심사가 마땅히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검토도 없이 정당 등록을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표심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려는 제2, 제3의 가짜정당 출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기성 정당이 대국민사기극을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다면, 선거관리 기관이 막아서야 하는 건 당연지사임에도 선관위가 오히려 정치적 퇴행을 자초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5.18 망언자 이종명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시켰다.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요구를 1년 넘도록 묵살하더니, 위성정당으로 보내려는 꼼수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했다.

자유한국당은 도덕이 있나? 윤리가 있나?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은 징계인가, 국민 농락인가? 자유한국당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극악무도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5.18 유가족과 광주시민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역사를 더럽혔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겼다.

자유한국당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