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2월 7일(금)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감염병 관련 특위의 신속한 의사 결정과 대응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대국적 결단을 기대한다

오늘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대상자가 대폭 확대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대응절차(5판) 개정을 통해 중국 이외의 유행 지역 방문이나, 원인 불명 폐렴 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감염병 진단 등을 하게한 것이다. 중국 이외 지역 감염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진단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방역의 그물망이 좀 더 커지고 촘촘해진 것이므로 그에 걸맞은 시설과 인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에 빈틈이 없도록 좀 더 진력해 주기 바란다. 

긴박한 정부의 대응에 비해 이를 이끌고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상 철회되었다는 소식은 반갑다. 그러나 수많은 사망자와 확진자로 인해 중국 국민 모두가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특위 명칭에 굳이 ‘우한 폐렴’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온당하지 못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대국적으로 합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앞에서 정쟁은 금물이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국회 특위가 감염병 대응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염려가 기우에 그치도록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기대한다.

■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 민주적 투표절차를 지켜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등이 선거전략 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소위 ‘전략공천’을 말함)은 법률 위반’이고, 이럴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중앙선관위의 판단기준에서 일점일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그의 번식용 위장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과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심사숙고해보고, 이제라도 잘못 들어선 길을 되돌이켜 나오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당원도 없이, 의원 몇 명 파견 근로 시켜놓고,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밀실 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 했던 그들의 잔꾀는 벽에 부딪혔다. 이 벽을 피해가려면 결국 당원까지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채워주고, ‘민주적 절차’라는 가설 무대를 날림으로 급조해야 하는 ‘꼼수 각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애초에 정도(正道)가 아니라 샛길로 빠져 억지 꼼수를 쓰기 시작하더니, 이제 낭떠러지로 내몰린 것이다. 꼼수가 악수를 부르고 악수가 파국을 부르는 모양새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만 꼼수의 행진을 멈추기 바란다.

2020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