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의 한국당 창당꼼수와 당당한 세금도둑질 선언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0-02-06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2026() 오후 350

장소 : 국회 정론관

 

한국당의 한국당 창당꼼수와 당당한 세금도둑질 선언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정당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복제해냈다. 의원 꿔주기 형식의 꼼수를 동원해, 비례대표 투표용지상 앞 번호를 배정받는 것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의원 수가 5명 이상이면 경상보조금 최소 55천만 원, 선거보조금 최소 22억원 등 1분기 정당보조금을 최소한 275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국민세금을 탈취하려는 의도다. 법을 악용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정강정책과 정당공약도 없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얕은 수로 국민을 속여 보려는 것이다. 한국당의 당당한 세금도둑질 선언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당은 정당복제 후 자신의 당명을 위성정당에게 물려주고는, 자신의 당명은 곧 바꾼다고 한다.

 

한국당이 경극 공연을 하듯이 가면을 수시로 바꿔본들 본질은 그대로일 뿐이다. 한국당이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이권을 챙기는 데만 비상한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은 가짜정당 만드는데 한눈 팔 때가 아니다. 한국당은 정략의 난장판을 그치고, 국회로 와서 국민안전과 민생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02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