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금일(2.5) 당정청은 2020년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방역상황, 경제영향, 중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늘은 참석대상자는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당 코로나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비롯해서 경제부총리,외교부장관, 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 상황 및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관리 강화 등 감염병 국내 유입의 적극적 차단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전용 입국장을 개설하고, 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 체류한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내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시행 중이다.

접촉자 격리 및 1:1 관리, 신속한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지원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표준적인 치료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학계 등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장의 검역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진단·치료장비도 충분히 준비해 중증환자 발생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격리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 등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가짜 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외 거시경제적 전망과 함께, 국내 산업별 및 주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정부는 일일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주 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분야·지역별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수출 부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기 확보한 정부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예비비가 총 3조 4천억 원이 있다.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 4천억 원이 있기 때문에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천원 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1년간 유예해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했다. 두 번째,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히 수출관련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상황 및 외교현안이다.

당정청은 중국내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중국 당국의 대응동향, 중국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중국내 보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안전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진출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이후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