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태생적 위헌정당,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헌법과 정당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 중단을 거듭 촉구해 왔다.

그러나 기어이 자유한국당의 위성당, 꼼수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갖는다. 불과 얼마 전 눈물까지 흘리며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이적을 권유하는 등 후안무치한 정치행위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정당을 희화화 하고, 표심을 왜곡하는 자유한국당을 지켜보며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정당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정당에 관한 조항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된 정당을 보호할 헌법과 법은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무시한 자유한국당과 그 위성정당을 용납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 서민경제를 지키고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에 이어 오늘 17, 18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 지역이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발생자가 확인되는 등 지역 내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국내 유입의 적극적 차단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고강도의 대응이 더욱 요구된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우리 국민은 더욱 성숙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을 믿고 침착하게 안전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오전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장기전을 대비한 방역상황 및 경제영향, 중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과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통과와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다. 한국당도 총선용 정쟁정치, 가짜뉴스 생산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초당적 협력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인 ‘혐오조장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중하라

앞으로 2주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한 중대한 고비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인 ‘혐오조장 가짜뉴스’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퍼뜨렸다.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개를 가져다준 것에 대해 국민이 분개한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아닌 한중 민간 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한 민간지원이고, 실제 전한 물량도 200만개 목표 중 1차분인 12만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명백한 가짜허위뉴스다.

성숙한 자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의 빛나는 시민의식 속에 ‘혐오조장 가짜뉴스’ 발언을 서슴지 않는 황 대표의 무도함은 더욱 기가 막히다.

국민 불안을 덜어주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적 목적에만 눈이 멀어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비감하다. 황 대표는 무도한 혹세무민을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가짜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정부,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제1야당 대표라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할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다시금 생각해보기 바란다.

■ 여전히 정쟁거리만 찾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함이 개탄스럽다.

어제 (4일) 자유한국당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1월 29일자 더불어 민주당 논평과 그 일부를 발췌한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해찬 당대표와 이재정 대변인 및 관련 실무진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29일자 논평은 정쟁으로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언급된 입국금지와 혐오발언 전반에 대한 비판이 주된 논평의 취지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살펴보더라도, 논평이 발표된 1. 29 기준 전 전 중국 입국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면 북마리아제도 정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련 조치를 신중하게 지켜보며 판단하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형사처벌 운운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여전히 정쟁거리만 찾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함이 개탄스럽다. 한심하다. 마스크 예산삭감 운운하며 4+1 개혁연대체를 비난하다 스스로 삭감에 나섰던 것이 밝혀져 민망해진 일도 같은 선상에 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국민은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며, 정치권에서도 위기 상황에 걸맞는 일치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제발 불필요한 정쟁은 중단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2020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