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상규 위원장, 막말과 갑질의 달인으로 등극되셨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또 막말과 갑질을 했다. 이제 달인의 경지에 오를 정도가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어제(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동료의원을 감금해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 여러 번 소환통보를 받은 당사자가 검찰총장에게 수사하지 말 것을 겁박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의 갑질인 셈이다.

여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억지까지 부렸다. 셀프변론도 모자라, 온 국민이 지켜본 국회 내 폭력을 전면 부정까지 했다.

반면, 신상발언 기회를 요청한 민주당 의원에게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라며 역성을 냈다. 여 위원장의 막말과 상임위의 편파적 의사 진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7일에는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여당의 발언에 무도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라며 욕설까지 내뱉었다.

여 위원장은 18년간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석달윤 간첩조작사건의 담당판사였다. 군사정권에 충성하는 판사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여 위원장은 이후 탄탄대로를 걸었다.

석달윤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못하냐?”는 한 방송사의 질문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아 있다”라면서, 화를 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부끄러움은 아는 지 묻고 싶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국회의장과 피해자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상당수가 이미 성실하게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히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은 고강도 심야조사까지 받았다.

입만 열면, 헌법수호와 법치를 외쳤던 한국당에 충고하고 싶다. 법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심심풀이가 아니다.

무법정당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면책특권에 숨어 셀프변론으로 변명하지 말고, 국감 직후 검찰에 즉시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는 검찰에 대한 러브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도 영혼 없는 수사요구서만 발송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고 한 검찰총장의 발언이 지켜지기를 기대해보겠다.

2019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