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은 옷 입고 대법원 앞에서 선보인 자유한국당의 블랙코미디

자유한국당이 기상천외한 장외 정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의원들이 모두 검은 정장을 차려 입고 대법원 앞으로 달려가 ‘현장국감 대책회의’를 연 것이다.

시위를 한 것인지, 회의를 한 것인지 헷갈린다. 조문을 간 것인지, 법원에 경의를 표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자행된 사법농단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폄하하려 하는 것 말이다.

영장기각 단 한 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법농단’이라 칭하는 자유한국당의 용기가 놀랍다. 판사출신의 원내대표가 가장 앞장서 선동하는 모양도 볼썽사납다. 검은 옷을 차려 입은 의원들은 사법부의 죽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하려 했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연상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건재하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망동을 삼가라.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