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국회 폭력 점거’, ‘민주주의 말살’을 중단하라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26일(금)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국회 폭력 점거’, ‘민주주의 말살’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자행한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사무처 점거 등은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방해죄 제1항’이 규정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 폭력행위다.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공수처법을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탈취하여 훼손한 행위 역시 ‘국회 회의방해죄 제2항’에 규정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효상, 민경욱, 장제원, 윤상현, 이은재, 곽상도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난동과 폭력 점거에 동원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보좌진들을 육탄전의 총알받이로 삼으며, 국회를 범죄행위로 얼룩진 ‘난장판 폭력 국회’로 만들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군사 쿠데타와 유신, 군사독재,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작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난장판 폭력 국회’를 만들어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자 하는 작태에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퇴출을 외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