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26 국회 난동’의 주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까지 자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불법 점거 등 실력 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미 확보해 놓은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단장은 이춘석 의원이 맡기로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한다.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이며,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다.

특히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중인 채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유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의원 18명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다.

오늘 20명에 대한 1차 고발장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춘석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 송기헌 법률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접수키로 하였다.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내일은 한반도의 역사를 새로 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가지 의제 하의 13개 실천 과제를 담아 남북 간 긴장완화와 한반도 공동번영을 내외에 밝힌 ‘4.27 판문점 선언’에 공식 서명했다.

이를 통해 두 정상은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며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했다.

그로부터 5.25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열렸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개최되었다.

4.27 판문점 선언은 그동안 남북의 공동노력을 통해 대부분의 실천 항목들이 차근차근 완수되었고, 남은 실천 과제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야별 대화 및 협상 개최 △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남북공동 기념일에 민족공동행사 추진 △2018년 아시안게임 공동 출전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및 이산가족 상봉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 중지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등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실천 과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종전선언 및 정전 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다자회담 개최, 두 가지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결을 종식하고 화해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과제들이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다.

평화의 봄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기적은 함께 일구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는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70년 적대와 대결의 세월을 보내고도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 남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적을 일궈나가는 일에 야당도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