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인시켜 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다시 기억한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지 2년째 되는 날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파면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과 국회가 몸소 확인한 사건이었다.

광장의 촛불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이었으며, 전세계에 경외감을 주었다. 이로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지평을 더욱 넓혔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넘어서야 할 과제가 많다.

광장의 촛불이 던진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대답할 책임은 국회에게 있다. 그러나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비판이 많다.

특히 제 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 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있다.

지나간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모처럼 열린 3월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