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기초단체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세종시청 4층 여민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세종시에 오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죠?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대한민국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님이 151분 탄생을 했다. 전체 226명 중에서 151명이니까 우리가 70% 가까이 당선이 되셔서 지방정부를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 작년에는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색깔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당을 맡아서 지금 6개월 째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30년 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당이 큰 모습은 처음 봤다. 지방 의원들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큰 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 채 2년이 안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담담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찌감치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하셔서 이제 3차례 하셨고 머지않아 4차 정상회담이 이뤄지리라 본다. 27일 북미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조만간에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다방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한다. 저도 작년에 평양에 2번, 개성에 1번을 갔었는데 실제로 북쪽이 많이 변하고 있고, 경제도 많이 변하고 있고 사람도 많이 변하고 있고, 비핵화를 해서 경제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많이 엿보인다.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제 교류라든가, 문화, 인적 교류, 관광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여러분들도 각 지역에서 그런 교류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큰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해방이 된 후 70년 간 분단되어 왔고, 분단된 과정 속에서 6.25라는 큰 전쟁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이념적으로도 아주 갈등이 심했고, 군사대치도 어느 나라보다 심한 그런 한반도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냉전체제가 끝나고 평화공존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큰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서있다. 이 기회를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는 정말로 한 세기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서 8천만 한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한반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군사대치 속에서 사람만 희생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왜곡되고 희생을 많이 겪었다. 그런 시대를 마감하는 이 벅찬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초자치단체를 맡아서 잘 운영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한 자치분권의 개념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방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 올해는 지방소비세를 일부 넘겨서 자치예산을 조금 늘렸지만 궁극적으로는 2022년 대통령 임기 때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3으로 해서 훨씬 더 예산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일괄이양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치분권에 더 힘을 실어주는 준비를, 나중에 기재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자주 세종시에 오셔서 국무회의도 하고, 제2국무회의로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가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각 시도를 돌면서 했는데, 올해는 3월 달에 각 시도를 돌면서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예산 사업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4월부터 편성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3월 달까지 다 돌겠다. 여러분들께서도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사업들을 광역자치단체에 요청 해주시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적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현장에서 목소리도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 오늘 좋은 토론 하시고 좋은 간담회를 하시길 바란다. 고맙다.

2019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