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결정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국민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수차례 공범이라 적시되었고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도 사건 은폐와 재판개입, 권력남용 등 전방위적인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기각’이라는 항간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검찰조사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사실을 부정하고 직속 부하인 임종헌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민을 기만하였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로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재판부의 영장 기각이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 부족” 때문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여론이 비등한 작금의 상황을 사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 남북 군 당국의 공동 GP검증, 전쟁종식 검증의 첫 걸음

남북 군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 파괴된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상호 검증 작업을 12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제대로 화기를 철수하고 건축물을 파괴했는지 교차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에 설치된 GP를 서로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긴 세월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 증오하고 적대했던 최 일선 참호가 세월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가히 ‘전쟁 종식의 첫 걸음’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이에 따른 남북 군사합의를 확고부동하게 실천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린다

최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의 말에 속아 금품을 송금하고 사기범의 자녀 취업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행의 기괴망측함 때문에 많은 언론이 해당 사건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현실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연일 언론에 권양숙 여사의 이름이 과도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권양숙 여사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을 테지만, 권양숙 여사를 아끼고 연민하는 국민들에게조차 졸지에 인격적 피해를 당하는 듯한 불편함이 따른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명 거론을 자제하는 것이 보도의 원칙이라고 본다.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당부 드린다.

2018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