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포항 지진 1년, 이재민 힘든 삶은 진행중이다

작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큰 지진이 발생한지 오늘로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은 온 국민의 관심속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국민성금이 모금되어 전달되었으며 지진과 재난에 관련 법안까지 마련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피해주민 일부는 여전히 이재민 대피소인 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고 더딘 복구 탓에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다.

또한 지진 발생 원인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만 분분한 상태이다.

어제(14일) 정부는 2019년 부터 총 2257억의 재정을 투입하여 포항 흥해읍을 재생시키는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 노력을 해주길 당부한다.

국회에서는 복구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여 12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된 것은 단 한 개로, 피해자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 아니다. 인식개선과 제도의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진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 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박용진 3법’ 처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비리유치원들을 과도하게 엄호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한다

“정부 돈으로 명품백 사면 안되느냐, 정부돈으로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샀다고 비도덕적 집단으로 몰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터져 나온 ‘역대급 망언’들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한술 더 떠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문을 닫겠다고 하면 닫게 해줘야 한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학부모들에게 ‘폐원 협박’을 일삼는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를 옹호하고 부추기기까지 했다.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일일이 지적을 해야 알아듣는가? 나랏돈을 막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들도 알법한 이야기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에 대해 사죄를 하고 자정노력을 다짐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정상화 3법’의 처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우리당 박용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과도한 비호는 국민적 역풍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의 ‘박용진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학부모들의 유치원비와 정부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낼 것이다.

2018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