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경제’ 만들기, 이제는 한국당도 함께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경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비판하기’가 임명도 되지 않은 새 경제부총리에 대한 ‘총알받이’ 논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대기업과 소수에 혜택이 집중되는 ‘양극화 경제’를 종식하고, 대-중소기업의 조화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경제’를 시작하자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경제’를 ‘경제실험’, ‘선전포고’ 등으로 비난하며 ‘양극화 경제’의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경제 정책을 사이에 둔 ‘정쟁적 대치’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당부하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을 더 이상 혼동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구시대적 성장담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한국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의 세 기둥을 바탕으로 ‘양극화 경제’를 청산하고 혁신성장의 풍요로운 결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포용경제’를 튼튼하게 뿌리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당도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양극화 경제를 청산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 ‘포용경제’ 추진에 함께 하기 바란다.

2018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