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국민 약속인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합의 이행 논의’에 하루 속히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생산적 협치’를 약속한지 불과 일주일이 지난 오늘, 합의문 12조에 따른 여야 3당의 실무논의가 시작되기 직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오늘 회동이 연기되었다.

두 야당이 회동 파기 이유로 든 환경부장관 임명과 경제부총리 후보 내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여야정 협의체 실무논의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더구나 두 장관의 임명은 지난 금요일인 9일 발표가 되었다. 다음날인 10일에 실무회동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여야 간에 합의되어서 결정되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오늘 3시 회동 시작 직전에 이르러서야 정부 인사를 문제 삼아 실무 논의를 무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만약 이 무산이 두당 내부 분열 회피용이거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계속해서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 두 원내대표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 실무 논의를 무산시킨 것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야당은 대국민 약속인 여야정 협의체 합의 이행 논의에 하루속히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