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연금 개혁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검토해 마련하되 개혁안 유출과 관련, 정부는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되기 전에 일부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자문안이 공청회도 개최되기 전에 사전 유출된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두 번이나 연거푸 발생했다. 더욱이 이번 건은 대통령 보고안이라는 점에서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대통령 보고안 마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지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담당한 보건복지부 사무관(5급) 2명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

만일 공무원에 의해 관련 자료가 유출된 것이 확실하다면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 경위를 파악하고 유출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 길만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감찰과는 별개로,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의 개혁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며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 ‘영 김’, ‘앤디 김’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미 의회 내 한미 간의 가교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후보(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와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후보(뉴저지주 제3선거구)가 나란히 당선됐다.

한인 출신이 미 연방하원에 입성한 것은 1998년 ‘제이 김’ 전 의원이 3선을 끝으로 퇴임한 뒤 무려 20년 만의 일로, 한인 후보 2명이 동시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앤디 김’ 후보는 민주당 소속의 첫 한인 하원의원이고 ‘영 김’ 후보는 한인여성 최초의 하원의원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인 사회의 발전과 미국 내 한인들의 위상 강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영 김’ 후보와 ‘앤디 김’ 후보는 모두 한반도 정세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어, 두 하원의원이 한미 간의 다양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영 김’ 후보와 ‘앤디 김’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한인 사회의 발전과 교류 증진, 한인들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8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