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만들어 낸 협치의 순풍, ‘일자리 예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로 이어가야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 협의체’를 만들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는 국회가 함께 이행하기로 한 ‘대국민 약속’으로, ‘여야 협치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여야정 협의체의 저출산 대책 합의를 통해 여야가 이룬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일자리 예산 원안 통과’로 이어가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동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면, ‘일자리 예산’은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로, ‘이름만 다른 같은 예산’과 진배없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 8조에 명시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실천해나가야 한다.

그 출발이 60일째 방치되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임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계기로 모처럼 국회에 불어온 ‘협치의 순풍’을 산적한 현안 처리의 동력으로 삼아, ‘11월 국회’를 ‘역대급 생산적 국회’로 만드는데 야당도 함께하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