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무사의 계엄령 작전문건 의혹에 대한 중단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작전 문건’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잠적으로 직접 조사가 어려워 ‘기소 중지’하겠다며,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천을 통해 알아낼 정보 이상으로 드러난 증거와 정황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이다.

탄핵 당일까지 청와대를 넘나들며 국민을 상대로 한 계엄령 발동을 논의한 이들에 대해 수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수사당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중단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5.18 계엄군 성폭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5.18 계엄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 발언 이후,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공식 사과가 있었다.

국회 역시 이제 진상규명을 외치는 피해자들을 위해 응답해야 한다. 3개월 째 요지부동인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야말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첫 번째 치유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야당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일자리 예산 관련 팩트 브리핑

2019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국민과 언론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1. 먼저 일자리 예산이 단기적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내년도 일자리예산 23조 5천억 원 중 재정 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수준인 3.8조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예산과(11.5조원, 49%), 구직급여 등 실직자 소득안정(8.1조원, 35%)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6년도 OECD가 발표한 일자리예산의 GDP비중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0.7%로 전체평균치인 1.31%의 절반에 불과한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2. 일자리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간 집행부진 사업은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년도 일자리예산(19조 2조억원)의 9월말 기준 집행율이 82%에 달하고 있으며 연내 대부분 집행 완료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일자리예산이 고용창출 성과도 적고 공공일자리는 단기 알바성 자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공공 일자리였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노인·장애인·여성 등 시장에서 자체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생계부양과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더없이 소중한 일자리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일자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2018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