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다. 그동안에 예산정책협의회를 각 시도별로 해왔는데 울산을 아직 못해서 울산도 곧 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이 많이 커졌다. 광역자치단체장 14분이 당선되셨고, 기초자치단체장도 151명, 광역의원 650여명, 기초의원 1,600여명이 당선되셔서 당이 전국적으로 모든 곳을 압권하다시피 해서 대구, 경북을 뺀 모든 지역을 책임지는 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책임감도 같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우리당이 다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 예산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예산 국회가 파행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지만, 예산안 관리를 잘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 그동안 시도당위원장님들, 시장, 지사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다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시켜서 각 시도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중앙당에서 노력하겠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역시 일자리 만들기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수적인 언론이나 반대편에서는 ‘위기다, 파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성장기가 아닌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 성장률이 2.5~6% 대, 3% 대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각 지자체에서 꾸준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울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울산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오셨던데, 각 시도에서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법이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광주형 일자리가 곧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 일종의 사회통합형 일자리인데 기업은 임금 부담을 줄이고, 대신 지자체와 정부가 간접적으로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거나, 체육 문화 시설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처음으로 광주에서 시도해서 만들고 있는데, 성공적인 모델을 잘 만들어 내면 이것을 통해 군산이나 울산, 창원 등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조만간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이 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법이 오랜만에 개정된다.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들이 개정이 된다.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고, 지방 소비세를 인상해서 예산도 점차적으로 넘어가도록 해서 2022년까지는 지금 2.5:7.5 인 예산구조를 7:3의 구조로 바꾸려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도에 첫 시작이 된다. 내년도에 지방소비세 5%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7:3 구조로 2022년까지 완성하는 세수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추진을 잘 안했는데 최종적으로 당-정 간에 합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다만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줄게 되는데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국가 예산 중에서 감소 부분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해서 교육 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다 합의가 되었다. 그 점을 시도당위원장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교육감들에게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모이셨으니까 시도당위원장님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2018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