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자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약한 자는 무시하고 짓밟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음란영상을 유통시키며 많은 돈을 번 웹하드계의 '큰손' 양진호 회장(47)의 엽기적인 폭력행위가 하나씩 밝혀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직원들에게 BB탄 총을 쏘고 직원 손에 불을 붙이기도 하는 등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아내의 동창에게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협박하며 "12월까지 자살하라!"고 강요하는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잔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 초 양진호 회장이 무혐의라고 했던 검찰 역시 '대한민국은, 돈이 주무르는 사회가 아니라 법치국가다'라는 명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부디 검.경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해주길 바란다.

또한 국회는 지난 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하였으나 자유한국당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반대하여 법사위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강한 자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약한 자는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가 만연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윗 사람이든 아랫 사람이든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해치는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 앞장 서 노력하겠다.

2018년 11월 05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