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초월회 오찬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12시

□ 장소 : 국회 사랑재

■ 이해찬 당대표

한 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는데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수 증가율보다 예산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 세금은 걷히는데 편성해서 예산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고, 올해도 20조 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된다. 세수 증가율과 예산 증가율이 같이 가 줘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그러지 못해 왔다. 이번 예산안을 잘 심의해서 재정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국방 예산 증가율이 평균 예산 증가율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8.4% 정도인데, 평균적인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잡았다. 앞으로 국방 능력 고도화 사업을 많이 집행할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각 당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문희상 의장님께서 IPU 총회에 가서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남북 국회회담을 잘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내년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정부에서도 물론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 간에 100주년을 기념하는 좋은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국회회담이 이루어져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작되었다. 마침 여기 오다가 심상정 의원님을 만났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잘 추진해 나가실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비례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에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잘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판문점선언 비준안 동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하면 평양선언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건이다. 판문점선언 비준을 늦출수록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부렸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다.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되어 기소가 될 즈음에 왔는데, 과거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어찌할 것인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 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용역을 이행하는 예산이 작년에 2억 배정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예결위 등을 할 때 서울로 많이 올라온다. 해당되는 경제 부처 등이 예결위 등 회의를 할 때 세종시에 가서도 하고 여기 서울에서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안 올라오니, 본회의 때 처리할 안건은 여기에서만 처리하면 되고, 상임위나 예결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세종 의사당으로 만들면 될 것 같다. 사무총장님과 의장님,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2018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