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4일(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오늘 당정청은 2018년도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회의에서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측에서는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지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작하는 예산법안 심의국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금년의 경우 당정청 간 협력과 공조를 각별히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 결정하였다.

먼저 국정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각 부처별로 법령개정, 제도개선, 종합대책마련, 집행점검조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즉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과 그 외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 그리고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하며, 시정연설에서 강조되었던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후속조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하고 29개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며 개혁민생입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따뜻한 포용국가 메시지와 관련하여 특히 가족행복 5대 예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는 아동수당 지원 확대, 두 번째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세 번째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네 번째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폭확대,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금년 예산이 5대 분야와 관련해서 14조 5천억원 규모에서 2019년도 예산은 22조원으로 51.7%가 증액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의 구성원들이 삶에서 자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 국회차원의 고려, 추진사안에 대해서도 당정청간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하였다.

다음은 2019년 예산안 심사방안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 및 사회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확대재정 및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내에 통과되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사업에 대해 국회의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당은 국정과제 이행 등 핵심정책사업예산들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특히 당정청은 재정분권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제도와 정책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정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법안, 공정경제법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개혁법안에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필요하다면 여야민생법안TF 가동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과 관련해서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거래법, 상법, 유통산업 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 그리고 기타 쟁점법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입법성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