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청와대 손발 부족해 도왔다”는 ‘청와대 집사판사’의 자백, 국민은 사법개혁을 원한다

“청와대 손발 부족해 도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청와대 집사판사’였음을 자백하는 것인가!

청와대와 결탁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등 재판 거래를 일삼고도 “잘못을 했지만 죄가 아니다”는 ‘셀프판결’을 내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궤변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자신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사법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변명과 꼬리자르기가 아닌 사법개혁과 사법신뢰 회복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