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구속 관련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오늘 27일 구속되었다.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이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 만에 사법 농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다. 검찰은 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 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되어,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법 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