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등촌동 전처 살해사건 등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엄정대응과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겠다

최근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김모씨의 전처 살해사건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개인의 영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법의 목적이 ‘가정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씨는 20년간 가정폭력을 저지른 끝에 이혼을 하고서도 전처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괴롭혔다고 한다. 피해자는 전남편을 피해 지난 4년간 6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경찰신고를 통해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지만 끝내 희생되었다.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아빠가 사형을 선고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을 정도면, 폭력 남편이자 폭력 아버지로 인해 그 가족이 오랜 세월 겪은 피해와 고통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충분히 가늠되고도 남는다.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범 가운데 구속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1%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체 가정폭력 사건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폭행 및 협박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포기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현행법이 시대에 뒤쳐졌다는 지적에 통렬히 공감하며,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 등의 강력한 대처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겠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등촌동 전처 살해사건 등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엄정 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이미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가정폭력 사건 공동대응 가이드라인’이 경찰 일선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차 점검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8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