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완료에 이어 ‘서해 평화수역’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기대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측 내 초소와 병력 및 화기 철수작업이 완료되었다. 북측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화기 등의 철수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가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에 따른 것으로, 이제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사 3자는 이틀간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검증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자유왕래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1979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왕래가 금지되고 남북 양측에 무장병력과 중화기가 배치되면서 ‘남북 대치와 긴장’을 상징해왔던 공동경비구역(JSA)은 이제 ‘남북 평화와 왕래’를 상징하는 장소로 탈바꿈될 것이다.

더욱이 오늘은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평양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와 함께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진전이 있길 바란다.

오늘 장성급회담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하며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진전과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나아갈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또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6일) 제2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설특위로 의 설치 및 구성을 의결하고, 심재권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당과 국회 차원에서 이론과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남인순 의원을 임명했다.

중국인 관광객 등 해외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을 임명했다.

제19차 최고위원회의(10.22)에서 설치된 혁신성장추진위원회(위원장 추미애)의 구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혁신성장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혁신성장추진위원회로 변경했다.

부위원장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간사는 박정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고용진, 김병관, 김병욱, 박경미, 박찬대, 신경민, 오영훈, 위성곤, 이원욱, 전현희, 정춘숙, 한정애, 홍의락, 황희 의원(가나다순)이며, 고한석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단은 아래와 같다.

2018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