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위헌적 초법적 사법농단을 뿌리 뽑기 위한 최후의 수단, 한국당도 동참하기 바란다

지난 4개월 수사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이 드러나고 있지만,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법원의 진실규명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10%라는 결과는 일반 형사사건 영장발부율 90%와 비교하면, 그 자체로 사법권의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사고 있다.

다수의 법원 재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신뢰’는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부가 벌인 ‘위헌적 초법적 사법농단’ 이라는 엄중한 상황 앞에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사법농단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부 내 잔재를 뿌리 뽑아 국민들 앞에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고심 끝의 선택’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

한국당은 국민 80%가 찬성하고 야3당도 동의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만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신뢰 회복과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도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