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서면브리핑

■ 오늘은 독도의 날, 8천만 겨레와 함께 독도 수호를 다짐한다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독도 관할권을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제정된 날을 기념해 국민과 더불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만든 날이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관계 특별담화문을 통해 말했던 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으로,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다.

고종 황제 시절 우리 정부가 칙령을 통해 독도 관할권을 명시했음에도, 그 후 5년 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킨 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다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지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독도를 끊임없이 분쟁지역화하면서 왜곡된 주장을 내치에 활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한일관계를 스스로 경색시키는 일을 반복해왔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독도(자민당은 ‘다케시마’라 주장) 문제 협의 기구를 양국 정부가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라며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공식화했다.

또 얼마 전에는 미야코시 미쓰히로 일본 신임 영토담당 장관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는 87.4km이고 일본 오키섬과 독도 사이는 157.5km임에도,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거짓 근접권 주장 따위를 늘어놓기도 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우리 영토로서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8천만 겨레와 함께 을 맞아 다시 한 번 독도 수호를 다짐하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헛된 야욕을 저지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유류세 인하, 국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정부가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조치로, 이를 통해 약 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예상되며 서민층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당장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가 87원, LPG는 30원 가량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난방비를 펑펑 쓰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85% 이상이 배기량 2500cc 미만으로 그와 같은 역진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유사와 주유소 등 관련업체들도 정부의 결단에 발맞춰 정부의 세율인하분이 기름 가격에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