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억지주장과 희극적 퍼포먼스를 당장 그만두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부터 동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 비준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어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북합의서의 비준에 대해서는 이미 1999년에 대법원이 판례로 적법성을 증명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를 마치 법리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펴면서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은 웃지못할 또 하나의 희귀 사진으로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역시 21년 전인 1997년에 ‘남북합의서는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고 한다. 한 장의 사진에 더해 한 편의 희극을 쓰려는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과연 정치집단인가. 70년 묵은 분단체제를 해체해가는 역사적인 일에 벽돌 하나 함께 놓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억지 주장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태극기 부대’와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다른가. 자유한국당은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 제2차 북미회담과 종전선언 후 마지못해 비준동의에 참여하지 말고, 당내 토론이라도 벌여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과연 합당한 정치노선으로 임하고 있는지 진중히 점검해보라. 답은 자명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동참하라.

2018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