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24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하라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며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는 매정하게 거부하던 자유한국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니, 청개구리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남북간 합의는 그 내용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정부만의 비준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판문점선언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독립된 비준동의 대상도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준한 것이다.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라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은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