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또한 유치원의 폐업과 집단휴업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온당한 결정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더 이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 어떤 로비와 압력에도 굴함 없이 교육당국은 오직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정부의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확립한다면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의 대대적 혁신과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2018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