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신임 헌법재판관,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

한 달여 만에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헌법재판소는 한 달여간 기능정지 상태였으나, 이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에 여야가 협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롭게 임명장을 받게 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국회 추천 몫으로, 그 간의 관례에 비추어볼 때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옥신각신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발생한 한 달여간의 헌법재판소 기능정지 사태는 여야가 공히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 진지한 고민과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야당들도 초당적 협조로 헌법재판소 기능정지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머리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세 분의 신임 헌법재판관들도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판결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명단 발표

- 윤리특별위원회(9인) : 권미혁(간사), 유승희, 박재호, 심기준, 박정, 윤준호, 김영호, 위성곤, 전재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8인) : 김종민(간사), 원혜영, 박병석, 김상희, 박완주, 기동민, 이철희, 최인호

-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8인) : 이인영(위원장), 김경협(간사), 설훈, 우원식, 윤후덕, 민홍철, 김한정, 이재정

- 에너지특별위원회(8인) : 전현희(간사), 변재일, 홍익표, 신창현, 이훈, 김성환, 권칠승, 김해영

- 사법개혁특별위원회(8인) : 박영선(위원장), 백혜련(간사), 이종걸, 윤일규, 송기헌, 안호영, 표창원, 박주민

-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9인) : 박용진(간사), 이춘석, 홍의락, 박범계, 김성수, 서형수, 이규희, 김병관, 강훈식

2018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