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브리핑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국당,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특조 위원 사퇴 요구했던 과거를 벌써 잊었는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국정조사 특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두 의원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원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5년이 지난 지금, 피고소인 신분으로 고소인을 감사하겠다며 국정감사 현장에 나선 한국당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탄압’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정보원 국가기밀 탈취사건’의 피고소인인 심재철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이며, 이는 국회법 상 국정감사 위원 제척사유로, 심 의원이 감사위원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당은 ‘국정원 댓글조작 특위’에서 “현장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것”이라던 과거의 주장과, 그를 받아들여 조사위원직을 사직했던 민주당의 선례를 상기해야 한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심 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위원 사퇴를 통해 국회가 ‘공정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협력하기 바란다.

2018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