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광주에서는 재판 못받겠다”고 우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에 대한 폄훼이자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재판 못받겠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고 제출한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되자마자 또다시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잘못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고도 ‘고령이라 광주까지 가기 힘들다’며 자신이 다니기 편한 서울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다니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게다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구시대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또다시 광주를 폄훼하는 것이자 법정 모독에 다름 아니다.

반성이 없는 자에게 용서란 없다. 적반하장 앞에 자비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발간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을 하였고, 이제는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을 져야 할 차례다.

추징금 2,205억 원 환수를 놓고도 “내 재산은 29만원뿐”이라며 세무당국을 우롱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엄벌이 필요하다.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길 바란다.

2018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