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상생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한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차 평양을 찾았던 방북단이 어젯밤 귀국했다. 방북단은 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회를 통해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10.4선언이 뿌린 씨앗의 결실임을 확인했다. 동시에 10.4선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계승이며 남북 정상간의 네 선언이 일맥으로 상통함을 드러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무르익는 가운도 행해진 이번 방북은 우리 통일부와 북의 조평통 당국자 간의 회견은 물론이고 노무현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에게도 풍성한 수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주목할 만하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광주,대전,경기도,충북,경남 등의 부단체장들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내용의 산업, 학술, 문화, 체육 등의 교류를 제안했다. 

북한의 임룡철 민화협 부위원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는 앞으로의 남북교류는 “서로 상생하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인도적 지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의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돈 쥐어주는 형식은 우리 인민들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 자존심이 있고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자신감과 우리의 인도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뤄낼 다방면의 남북교류가 자못 기대된다. 특히, 10.4선언 전후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해왔던 지방자치단체들은 한반도 평화무드에 발맞춰 해당 기금을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을 확대하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진전에 발맞춰 남북 지방간의 상생경제협력이 활짝 꽃필 날도 머지않았다. 

이런 가슴 두근거리는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구냉전 세력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발목잡기를 그만두라.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만이라도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

2018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