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정론관

■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생산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대미문의 ‘국회의원 국가기밀 탈취사건'의 주인공인 심재철 의원의 ‘자기발등 찍기'가 계속되고 있다.

심 의원은 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국가기밀 정보를 8일간, 190회에 걸쳐 다운받는 계획적·조직적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자신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문이 열려있기에 보았고, 그 안에 이상한 게 있다고 외부에 알린 것 분이다”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문을 뜯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것이다. 불법하게 정보를 다운받은 ‘도둑질’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심 의원은 “나와 내 보좌진은 도둑이 아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에 검찰수사란 칼까지 허겁지겁 꺼낸 것은 청와대 스스로 켕기기 때문”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 의원이야 말로 ‘국가기밀 도둑질’이 스스로 켕기기 때문에 청와대의 중대한 비위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인 냥 ‘가짜뉴스’를 만들어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다운받은 37개 부처 48만 건의 방대한 기밀을 방패로 삼아 ‘국가기밀탈취’에 대한 사법 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의원과 이에 부하뇌동 하는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경고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생산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또다시 ‘국가기밀탈취’에 대해 숨기려하거나 왜곡시키려 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짓을 국민들이 더 이상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8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