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8000만 겨레가 한마음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역대에 없었던 의전과 환대, 형식을 넘은 신뢰와 믿음의 대화, 무엇보다 평양시민들의 간절한 ‘조국통일’ 열망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는 희망과 기대로 밤잠을 설쳤다.

지난 10년 거꾸로 간 대북정책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일촉즉발의 상황이 불과 얼마 전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오늘의 풍경만으로도 벅차고 믿기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오랜 갈등과 불안의 시대를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전쟁세대 어르신들도, 오랜 냉전시대 동족을 적으로 배운 우리 기성세대들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간절히 부르면서도 통일이 와 닿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우리가 '통일 1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벅차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며 거리로 나선 북한 동포들의 간절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 8000만 겨레의 큰 한가위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

다만, 이번 방북을 통해 이미 확인된 성과가 있다. 그 불가역적인 진실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다. 그 어떤 정치적 선언보다 강고한 진실, ‘8000만 겨레’, 우리는 한마음이다.

■ 사법농단사태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사법농단 사태 수사 석 달여 만에 검찰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 관련 기밀자료를 반출한데 지나지 않고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증거 파기를 방조했다.

법원행정처 구성원 몇몇이 아닌 일선 법관까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가운데,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수사를 막아서는 법원의 행태는 실로 애처롭다.

법원이 또다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이제 국민이 법원을 기각할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