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오후 6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당연한 첫 걸음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미정상회담 및 북미 간 서신 외교 등 138일 동안 이어진 ‘남-북-미 대화’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 약속, ICBM 없이 진행된 9.9절 행사까지, 한반도 평화에 한 발 다가서고자 하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국민들은 ‘평화 실종’과 ‘남북 대치’로 얼룩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대북 압박과 제재, 대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오히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가 8천만 겨레의 공동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박근혜정부에 의해 폐쇄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터전이자 일자리 보고였다. 금강산 관광도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의 경제적 번영을 일구었다.

다시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를 관통하는 철도를 타고 ‘대륙으로 향한 한반도 경제 번영의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국회도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오늘 제출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첫 걸음이다.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울러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7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의 불씨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과거의 이념적 잣대에 꺼지지 않고, 오롯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타오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8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