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중소기업인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후 4시 30분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 이해찬 대표

박성택 회장님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지난 주에는 대한상의 회장님을 뵈었는데 오늘은 중소기업연합회 여러 협회 회장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다.

350만 중소기업인을 대변하는 연합회가 앞으로도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 종사자의 90%를 중소기업인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저도 여러 국정을 운영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반영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에 질을 결정한다.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일반 국민들 생활과는 직결되지 않는다. 수출은 잘되지만 주로 반도체라던가 석유화학제품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는 직결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별도로 독립시켰다. 산자부에서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중소벤처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내년 예산은 평균적으로 9.7%를 증액시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을 15%를 늘린 10조 2천억 원을 편성했다. 다른 분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추석자금도 작년보다 6조 이상 더 자금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정부의 ‘포용성장’이라고 하는 철학 자체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 규제개혁이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규제혁신5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환경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기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R&D 예산이 20조 원이 넘게 편성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R&D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집행되는 전례들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가능한 중소기업에도 많이 R&D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에 없던 새로운 환경들이 만들어지다보니 경영에 부담이 간다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와 규정들이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일정시간이 지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꾸준히 잘 운영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도 제가 취임해서 선거 때부터 약속을 했는데,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서 여러 분야, 즉 경제 분야, 노동 분야, 소상공인 분야 이런 여러 분야들이 함께 대타협을 만드는 회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는 회의를 금년 가을부터 운영하려고 준비중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3만불 국가가 되면 임금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임금을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 사회복지정책이나 환경을 잘 만들어가야만 가처분 소득도 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가 되어야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에서 결국 3만불 국가에서 주저앉은 나라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4~5만 불까지 간 나라들을 보면 결국은 사회적인 대타협을 한 나라들이다. 그런 경험들을 잘 살려서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점에서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서로 ‘역지사지’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2018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