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 구형은 사필귀정, 법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사건’이라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및 추징금 111억4천여 원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검찰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50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31억 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비롯하여,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36억여 원 등 110억 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포함해 총 16가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니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것은 애초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오직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로만 일관해왔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국민의 질문은 무시한 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더욱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법원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책임이 큰 자리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공직 사회의 원칙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직권남용과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2018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