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인사청문,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안 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흠집내기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유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개설과 운영에 피감기관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날조다.

유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인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 2층 상가는 2013년 말부터 유 후보자가 입주한 2016년 2월까지, 총 18차례 공개입찰이 이루어졌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유 후보자가 19번째 공개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낙찰 받은 것으로, 2년 넘게 공실 상태였다.

임대료 역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한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건물 내 다른 사무실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욱이 유 후보자에 대한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미 지난 2016년 공단의 특정감사를 통해 센터 담당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유책사유는 없지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여 신속히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일이다. 그렇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무조건 후보자를 깎아내리고 보겠다는 심보여서는 안 된다.

2018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