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성장 혜택 고르게 돌아가도록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자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 4,900원으로 전년대비 10.3%나 증가했으나,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2만 5,000원으로 오히려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파급효과에 따른 내수부진과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 고용증가 둔화에 따른 가구별 취업인원수 급감으로 1~2분위 소득이 급감한 반면, 상용직 중심의 근로소득 증가를 4~5분위 소득 급증의 원인으로 꼽았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낙수효과는 진작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주로 재벌대기업의 곳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등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

파이 키우기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열심히 일한 모두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크기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다.

쓸데없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위적인 성장을 끌어내 단기간 경제지표 상승으로' 눈가리고 아웅' 식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포용적 성장',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OECD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진 개념이다. 소득 양극화가 최고치인 지금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다.

■ 결혼, 출산, 육아 포기하지 않도록 청춘들 위한 ‘저출생’ 대책 마련하겠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 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으나, 올해 2분기에는 0.97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까닭이다.

맬서스의 인구론에 기초한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1960년대 가족계획 표어가 언제 그랬던 적이 있었냐는 듯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무려 12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사정이 나아지는 커녕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현실의 무게가 주는 중압감으로 연애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를 포기한 청춘들에게 그저 낳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결혼할 수 있고,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가 사회적 지지와 환영을 받으려면, 일하는 엄마들은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아빠도 마음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 대책의 기조를 출산 장려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으로 수정하고, 신혼집 마련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고 경력단절과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도 '저출생'으로 바꿔, 저출생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듯한 사회적 인식도 바꿔야한다. 저출생 해법을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8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