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각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그대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측 대표, 공익위원들 모두가 참여해 모두의 양보를 통해 결정되었다면 더 없이 좋았겠지만,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일부가 최종 합의 테이블에 불참하면서 일부의 노동자 대표와 공익위원들 양자 간에 제시한 최저임금액 중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액으로 의결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각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 그간의 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액이 2년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민, 빈곤층이다. 가장 궂은 일, 험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엽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개선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허익범 특검, 특검법에 따라 수사하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이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을 앞두고 경남 창원 경남도지사 집무실은물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허 특검의 압수수색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벌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김영수 특검이 진행했던 특공작전처럼 진행됐다.

오로지 드루킹 진술에만 의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도 의아하지만,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인데 이제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새 집무실에서 어떤 물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임기 중인 현직도지사를 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둥, 반드시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둥 수사의지에 불과한 멘트가 언론을 타더니 어제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보좌관의 PC가 깡통 PC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자극적인 보도도 흘러나왔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PC는 수거하여 포맷하는 것이 국회 규정이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하면 그뿐이다. 수사대상이 누구처럼 소환거부, 출석거부로 일관하고 있어 강제구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르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는 자세인데 얼마든지 불러다 조사하면 된다.

수사기간에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이 필요한 충분한 사유를 국회에 제출해 법 절차에 따라 연장하면 된다. 죄가 있다면 죄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지 특검의 수사의지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2018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